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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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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중 반 이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이 모두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비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업계의 손실액은 연간 40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서울인터넷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는 서울인터넷에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자신이 집필한 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 작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돈이나 교환을 목적으로 불법 제품, CD-ROM,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무료 일련 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허가 없이 교육용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합법적인 라이센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설치하거나 구입한 라이센스의 수보다 많은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 불법복제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불법복제:
최종 사용자 또는 단체가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경우입니다.
하드 디스크에 설치하는 불법복제:
비양심적인 컴퓨터 판매상들이 라이센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미리 설치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라이센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CD-ROM 및 위조 불법복제:
대부분이 범죄 조직인 불법 상인들이 회사 이름 및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 포장을 도용하여 모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불법복제: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허가 없이 배포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모든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위험이 따를까요?
법정에서는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손해 배상, 불법 소프트웨어의 파기, 무거운 벌금, 심지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회사의 중역에게는 구속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자행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정은 상당한 벌금과 실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 근절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의심스러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례를 발견하시면 sitnet@sitnet.co.kr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불법복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소비자 측면: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사하면 소비자는 공급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고객 지원, 기록 문서,
보증 및 정기적 업데이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에는 하드 드라이브의 내용을
지우거나 손상을 초래할 바이러스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을
불법복제함으로써 자신과 회사를 법적인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측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서 오는 손실로 인해 제품의 개발에 투자하여 소비자의 소프트웨어 구입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복제율이 높으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자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성공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판매 대리점 측면: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합법적인 대리점의 판매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비양심적인 경쟁자들이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취급해서 싼 값에 판매하면 합법적인 대리점들은 심각한 사업
손실을 입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돈세탁, 불법 무기 소지 및 유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조직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복제는 더 이상 대학생끼리 디스크를 공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고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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